4일 6차 지방시대위원회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의결
4+10 이행과제 중점 추진, 부처간 계획-예산 연계 강화키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4일 6차 위원회를 개최, 국비 24조 6천억원을 포함해 총 42조 2천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첫 사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 및 반영했으며, 각 시·도 및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등과도 소통해 각 사업들을 수렴하고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중점 이행과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지정,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현장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지방재정 건전성·안전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중점 이행과제

◇ 4대 특구의 지정

기회발전특구는 각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정부-투자기업 주도의 계획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금융지원 등의 세부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역의 규제 개선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를 관계부처 특구사업 등과 결합해 공간적으로 중첩 적용, 시너지 효과 제고 지원에 나선다.
문화특구는 지역 문화창조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하는 한편, 각 지역의 문화 매력 및 가치를 알리기 위한 '로컬100'을 집중 홍보해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 10대 중점 이행과제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지원하고,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이양사무 발굴과 체계적인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자치시도 특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방안 제도화에 나선다.
초광역권의 경우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 분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 및 초광역권 발전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과제 추진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 및 현장방문 등도 본격화한다.
나아가 네거티브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 불합리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과제 발굴·개선 추진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기반시설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투자 규제·애로 해소 등을 포함한 첨단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장기 발전 전략인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의 수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시범지역 2개소를 추가 선정해 '디지털 혁신지구'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중소기업 5천개사의 DX전환 지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확충을 이행하는 한편 SW 중심대학 17개를 신규 선정, 디지털 인재의 집중 양성을 목표로 한다.
농어촌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체계적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 지속 추진 및 주거·돌봄·일자리 복합형 지역활력타운을 통해 인구 유입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경제상황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성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및 지방이양사업(80개)의 책임있는 사업관리 강화에 신경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부담 사업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 추진된 민생토론회를 보면 알 수 있듯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려면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